<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규정 제9호>

대  관  규  정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대관규정

제    정  2017.12.26.

개    정  2022. 1.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관리기념관인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 및 대관시설)

① 기념관의 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의 자체 교육 및 행사, 전시유물․시설물 유지관리, 관람객의 전시물 관람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념관 시설과 장비를 대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기념관의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미나실

2. 다목적실

3. 야영장

4. 호국광장

제3조(대관 요건)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할 수 있다.

1. 독립운동‧호국정신 선양 행사

2.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3. 6․25 관련 UN참전 명예선양 행사

4. 사회문화적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대관의 신청)

① 기념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대관 시작일 14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 일정이나 기념관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관신청서

2. 법인설립허가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기타 필요 서류

② 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념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요구, 대관신청서 허위 작성에 따른 벌칙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대관의 결정 및 통지)

① 관장은 제4조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 허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관하는 경우는 대관희망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대관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장이 기념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③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시설 훼손 시 원상 복구 요구

2. 대관신청서 허위작성에 따른 벌칙

3. 행사 차량 출입의 통제

4. 상거래 행위의 금지

5.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6.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등

제6조(대관내용의 변경)

① 관장은 제5조에 따라 대관 결정을 통지한 후 기념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허가된 대관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된 사항은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료)

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 사용료의 납부 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 시작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의 경우는 대관 시작일 전 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관료는 별표 1과 같다.

④ 사용자가 대관료를 납부한 후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장은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

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그 신청을 취소하고,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국가적 행사 또는 법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⑤ 제4항에 의거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취소 및 대관료 반환신청서를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료의 면제 및 감액)

① 관장은 국가보훈처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시설의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3항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의 대관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과 관련한 행사로서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

하는 행사: 별표 1에서 정한 대관료의 50% 감액

2. 독도영토수호 또는 독립운동 및 보훈 관련 학술․전시․예술․공연 행사나 관

장이 기념관 홍보 및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대관료의 20% 감액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관장이 감액을 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액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기념관 수탁관리 운영법인 또는 기념관이 공동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7조 제3항 별표 1에서 정한 대관료를 면제하거나 상호 약정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제9조(대관사용의 제한 및 취소)

① 관장은 제4조의 대관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념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관목적이 기념관의 설립취지 또는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념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사 또는 사회적으

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행사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행사

5. 기타 대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② 관장은 대관행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기재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하는 때

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4.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0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을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 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등 대관 조건의 준수

2. 대관 기간 중 기념관 시설의 무단사용․점유 금지

3. 대관 기간 중 기념관 전시유물, 기타 시설의 훼손 금지

4. 대관 종료 후 기념관 시설의 원상 복구

5.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6.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 제한

7. 기념관에 시설 되어 있지 않은 외부조명, 음향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념

관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설치

8.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장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

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념관의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기념관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기념관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손해배상)

기념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분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참석자 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 또는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관장이 안전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념관 운영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대관 신청서

처 리 기 간

7일 이내

단체명(신청자)

* 행사 대행사가 신청 불가

담당자

성  명

핸드폰

연 락 처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관시설

다목적실

세미나실

야영장

호국광장

※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모두 기재

행 사 명

행사내용

사 용 일 시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

주 요 내 용

(구체적 기입)

반입품 종류/수량

행사인원

대관료 입금계좌 : 농협 355-0069-9335-53  [예금주: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단체명(신청인) 식별 및 대관료 수납 등 행정증빙 자료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단체명(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이메일

3.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기록물 보존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관한 사항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대관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장  귀하

붙임서류

1. 행사 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기타 필요 서류

(뒤쪽)

《 시설 대관 사용자 유의 사항 》

1. 사용자는 대관 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용자는 대관 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 반입, 설치, 철거 시는 기념관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부속시설인 영상 ․ 조명 ․ 음향장치 등 시청각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기념관 직원의 협조 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시설 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화재예방 등 전시유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8. 물을 제외한 음료 및 음식물은 강당 등 대관한 시설로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9.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념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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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 계통도 》

<신 청 자>		<시설운영부서>
대관신청서 작성, 신청	→	신청서 접수 (대관여부 결정)
		↓
사용료 납부	← →	대관승인 통보 및 사용료 고지

※ 시설운영부서 :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기획운영부

[별지 제2호 서식]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대관 변경 신청서					처 리 기 간
					7일
단체명(신청자)				연 락 처 (H. P)
신청자	주 소
	단체명			E-mail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신청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행 사 명
	대관시설
	행사일시
	기 타
변 경 사 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대관 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을 변경 신청합니다. 대관 일정 및 대관 시설 변경은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대 관 취 소 및 대 관 료 반 환 신 청 서							처 리 기 간
							7일
신청인	단체명 (신청자)
	주 소		전화번호
사용시설			사용일자
취소 사유
입금계좌 (해당시 작성)		은 행 명 : 예금주(계약자) : 계좌번호 :		대관료 납입액 (해당시 작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대관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관의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계약자 명의 통장사본 1부(요청 시)

【별표 1】

대 관 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부가세별도)

대여시설	규 모	대 관 료(부가세 제외)	비 고
다목적실	70석	일일 기준 - 4시간 이내 , 200,000원 - 4시간 이상 , 400,000원	대관가능 시간 - 하절기 10:00~18:00 - 동절기 10:00~17:00
세미나실	25석	일일 기준 - 4시간 이내 100,000원 - 4시간 이상 200,000원
야영장 (테크 1개당)	24㎡	- 1일 30,000원	이용가능 시간 13:00 ~ 익일 10:00 *동절기 야영장 폐장 (11월~2월)
호국광장	739.77㎡	- 4시간 이내 250,000원	대관가능 시간 - 하절기 10:00~18:00 - 동절기 10:00~17:00
		- 4시간이상 8시간 이내 500,000원 ※ 8시간 초과 시, 1시간 당 50,000원 추가

【별표 2】

대관료의 반환기준(제7조제4항 관련)

구 분		반환금액
계약금	○ 신청자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2일전 이내) * (예시) 1. 23.예정일/ 1. 21. 계약 해지	○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념관 귀책사유 (사용예정일 행사전까지)	○ 전액
대관료	○ 제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 신청을 취소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시) 1. 23.예정일/ 1. 18. 계약 해지	○ 납부한 금액 전액
	○ 신청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4일전 이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기념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금액 전액
	○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 제7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국가적 행사 또는 법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 대관예정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취소일까지의 대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